[목멱칼럼]'구직자 통신비 지원'... 만춤형 공약 필요하다

김성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19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접어들었다. 각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공약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 다음 정권이 나아갈 정책방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특히,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계통신비 공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후보의 ‘설비투자가 끝났으니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부가 기업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을 정부가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유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IHS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주도로 추진할 경우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직접 경제 유발효과는 약 137조 400억원(1,200억달러)에 이르고, 약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과연 정부 주도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 다른 후보의 공약 또한 마찬가지다. 대표공약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7차례나 추진된 바 있으나 경제력을 갖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는 재탕공약이다. 이날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함께 내놓았는데, 제4이동통신이 출범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이 오히려 알뜰폰 업계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사업가 출신으로써 ICT시장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평가받는 이 후보의 공약은 오히려 산업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자 숫자만 늘리면 된다거나, 서로 상충되는 공약으로 만약 하나를 실천한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다.

필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장애인,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본다. 역사적으로 유래 없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할인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R&D) 지원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금마련에 나서야 한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 및 청년구직자에게는 맞춤형 데이터의 추가혜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쇼핑 포인트를 지급하여 생활환경에 맞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저가폰의 출시 비중을 확대하여 부담을 줄이고, 제조사 중고단말 유통 및 중고품 부품을 3년간 의무제공한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은 정부의 역할은 민간사업자가 통신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3월 막을 내린 MWC(Mobile World Congress)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듯이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5G 등 이미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간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스마트홈,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이러한 산업변화를 담아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ICT기업과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ICT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ICT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였다.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에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있다. 정책공약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단순히 표를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에서 벗어나 ‘기업에게는 자유를, 국민에게는 기회를’줄 수 있는 방안이 속속들이 발표되는 정책선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김성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