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의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내수침체형 흑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흑자규모도 2013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6.1%에 달해 향후 원화절상 및 통상마찰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3년말 기준 789억8000만달러로 2010년(288억5000만달러)보다 510억3000만달러 급증했다. 이는 상품수지가 2010년 479억2000만달러에서 2013년 502억7000만달러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최근 들어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 것은 상품수출이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수입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입 격차가 커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2012년(509억달러)과 2013년(799억달러) 민간소비와 투자는 평균 1.8%,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들이 해외투자, 현지 생산·수출을 늘린 것도 경상수지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외투자에 따른 투자소득, 배당, 이자 등이 늘어나면서 투자소득수지가 2010년 8억6000만달러에서 2013년엔 113억달러로 급증했고, 중계무역수지도 52억달러에서 132억달러로 늘었다. 중계무역은 최근 서비스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재분류됐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도 경상수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은 1995년 18만명에서 2013년 433만명으로 증가해 2013년 기준 전체 관광객 100명 중 36명(35.5%)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수지 적자폭 축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해외건설 수주 비중 확대 및 해외운송물량 증가 등이 각각 건설서비스수지, 운송수지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내수침체 등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투자 및 소비 부진으로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 현 흑자규모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내수가 좋아지지 않고 원화 절상이 지속될 경우 수출경기마저 나빠질 수 있어서다.

최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방향이 내수를 살려 유효수효를 확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재정을 조기 집행 및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며, 필요시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저소득층 소비여력 증대를 위한 일자치 창출 및 세제 개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