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비민감 품목 우대교역 합의…28일 세부내용 공개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일부 품목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하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지 하루 만에 미국 측에서 나온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오는 28일 합의 대상 품목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민감 품목 교역과 관련해 “우리는 실제로 중국과 여러 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비민감 품목의 예로 미국산 농산물과 의료기기, 중국산 소비재 등을 언급했다. 그는 양국이 일부 상품을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교역하고 향후 어느 한쪽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해당 품목을 광범위한 무역분쟁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품목과 관세가 얼마나 조정되는지, 새로운 조건이 언제 발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수주간 중국과 진행한 협상의 성과에 대해 오는 28일 “훨씬 더 많은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통해 진행됐다. 당시 양국은 비민감 상품의 양국 교역을 관리하기 위한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백악관도 당시 이 기구가 양국의 비민감 상품 교역을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USTR은 이후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민감 품목을 선정하고 양국의 관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USTR은 지난 6월 비민감 품목 가운데 양측의 관세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군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에도 착수했다.

다만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안보 관련 수출통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그리어 대표는 “국가안보 문제인 수출통제는 모두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국가안보 문제와 분리된 ‘순수한 무역 문제’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미중은 광범위한 무역 휴전 기간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이 기간을 중국의 기존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 점검 기간(compliance periods)’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와 미국 제조업체에 필요한 희토류 접근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그는 “이런 이행 점검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중국이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고 재평가한 뒤 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평온한 기간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나왔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통상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비민감 품목에서는 실제 합의 단계까지 진전됐음을 보여준다. 반면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갈등은 별도 트랙으로 남겨두면서 미중이 교역 가능한 분야와 전략적 경쟁 분야를 분리해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