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자국 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을 향해 중국에 대한 투자 통제를 발표하면서 화제다.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 투자한다’는 자본 시장 논리에 정부가 나서 사실상의 규제를 선포한 것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미국 내 운용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투자 자율성을 방해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이를 어길 경우 가해질 당국의 규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에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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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중국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3개 분야로 투자 제한 범위를 한정했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 투자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각광을 받던 섹터(업종)가 3개 분야였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마라탕 집에 가서 ‘마라탕’과 ‘마라샹궈’, ‘훠궈’ 세 메뉴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미 정부의 이례적인 투자 제한에 중국 정부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미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좀 나아지나 싶던 미·중 갈등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금 안갯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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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군사 정보 등 핵심 기술 유출을 이유로 투자 제한을 선언했지만, 이면에는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미국 운용사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곳이 즐비하다.
가까운 예로 미국 1위 PEF 운용사인 블랙스톤은 올해 기준 자산운용규모(AUM)가 1조 달러(1300조원)를 웃돈다.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자산 규모가 9조1000억 달러(1경 1843조원)에 달한다. 적어도 투자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큰 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 정부도 이런 큰 손들의 투자를 부르짖고 있었다. ‘위드 코로나’ 선언 원년인 올해 각국 투자를 유치해 자국 경제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 빗장을 잇달아 푸는 것도 경제 부흥이라는 이유에서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운용사들의 중국 투자를 막아선 것이니 중국으로서도 작금의 상황이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미국 자본시장도 돌아가는 상황이 반갑지 않다. 가뜩이나 돈을 벌어다 줄 투자처가 말라붙은 상황에서 중국 핵심 기술에 투자하지 말라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대형 투자를 강행하기도 녹록지 않다. 아무리 수익률이 중요하다지만 투자 이후 가해질 미국 정부의 규제 등 보복 조치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을 이끄는 미국 운용사들의 중국 투자가 끊긴다면 전체 자본시장에도 적잖은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미국 운용사들이 빠지면서 국내 운용사들에게 투자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업계 의견은 다르다. 미국과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시아도 동참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을 자본시장에서 고립시키며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투자 유치가 시급한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