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절반은 수입산 자본재.."부족한 기술력 때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설비투자 자본재의 절반 가량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산 가격이 더 싼 데도 기술력이 부족해서 수입의존도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재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자에 이용되는 생산수단으로 공작기계, 건축구조물, 소프트웨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97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1년엔 설비투자 자본재의 총 국내수요 116조3000억원 중 52조1000억원이 수입재로 44.8%를 차지했다.

위기 이후 환율이 상승해 국내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는 수입자본재 의존도가 강한 수출산업이 내수보다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설비투자를 네 가지 분야(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로 나눠 분석해보면 수입의존도가 68.2%로 가장 높은 분야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정밀기계로 조사됐다. 이어 일반기계(49.8%), 전기전자기계(46.1%), 수송기계(29.3%) 순으로 집계됐다.

최대 자본재 수입국가는 예상 외로 중국이었다. 지난해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자본재는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불과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22.5%)이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뒤로 밀렸다. 낮은 기술을 요하는 전기전자기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 미국(13.5%), 독일(11.1%)에서도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이 수입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저기술을 요구하는 제품군의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핵심 생산재임에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 장비 등을 선정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난도 기술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