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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불법업소 뿌리 뽑자”…경찰, 불법업소 27곳 폐쇄

김형환 기자I 2025.02.21 06:00:00

4곳 영업 중단·7곳 곧 폐쇄 수순
‘단속 어려움’ 극복 위해 법 위반 등 검토
경찰, 한 달 간 ‘집중 단속 기간’ 시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서울 전역에 있는 학교 근처 불법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27곳을 폐쇄하고 4곳을 영업 중단 조치했다.

경찰의 단속에 의해 폐쇄된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불법업소.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서울 전역에 있는 오래된 불법업소 38개소에 대해 단속에 나서 27개소에 대해 폐업신고와 시설물 철거 등 조치하고 4개소에 대해 영업을 중단 조치했다.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아직 폐업 전이지만 건축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악 11개소 △마포 4개소 △서초 4개소 △광진 3개소 등이다.

그간 학교 근처에 있던 오래된 불법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소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업주만 바뀌며 영업을 이어왔다. 서울 강서구의 A마사지는 2010년부터 수차례 단속에도 업주만 바뀌며 운영되다 결국 폐쇄조치됐다. 대부분의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이나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 등 상호를 내세워 운영해왔다.

그간 경찰은 이러한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해왔지만 해당 업소들이 ‘자유업’ 업종에 해당해 불법영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단순한 단속이 아닌 건축법 위반 수사와 시정명령·소방점검 등 행정력을 가진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폐쇄 성과를 얻어냈다.

경찰은 오는 3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학교 인근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거 단속 이력이 있는 성매매 의심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 40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후 폐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업소 폐쇄 추진 사례를 발전해 단속 과정에서 업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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