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 원로의 일침 "재정준칙은 필수…미래세대 희망 약탈말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절체절명 과제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필수다. 당연히 해야할 과제임에도 그것을 선택적인 과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말 미래세대의 희망을 약탈하는 것이다.” (장병완 전 국회의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54%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2%)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법제화가 안된 상태다.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하겠다고 하니 꼭 입법화 되길 바란다.”(정대철 헌정회장)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대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계 정치 원로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한 행사로, 현재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된 민주당계 원로가 다수 참석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준칙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조용석 기자)

◇민주당 계열 정대철·장병완·유인학 재정준칙 도입 강조

민주당계 정당인 민주통합당 출신으로 전남 광주지역에서 의원(3선)을 역임한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비교해) 좀 더 (국가부채를)쓸 여유가 있지 않느냐고 태평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정준칙 등 통제장치가 없다면)국가부채가 2060년 150%(OECD)나 160%(국회예산정책처)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예측치라고 본다”며 “다음 세대에게 숨쉴 공간을 늘려주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장 전 장관은 “재정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인식하고 쓰려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게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훨씬 엄격한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선 국회의원으로 대표적 민주당계 정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복지수요가 많고, 정치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적으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며 “OECD 국가 중 한국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법제화가 안된 상태로, 빨리 법제화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뿌리가 된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전남영암에서 2선 의원을 지낸 유인학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연구위 의장도 “재정건전성과 1134조원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잘 이겨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것”이라며 “국가 원로기관으로 이런 사태를 염려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현장 참석 대신 영상축사를 보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써야할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이날 행사에 종합토론 명단에 포함된 기재위 야당간사인 유동수 의원 역시 불참하고 영상 축사만 보냈다.

류성걸 기재위 여당간사는 “국가 살림과 재정을 걱정하는 토론회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 직접 토론할 수 없는 환경이라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왼쪽)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준칙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와 추경편성은 연관성 없어”

이날 행사에서는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국가채무의 장단기 증가와 시사점’, 이은경 예정처 공공기관평가과장이 ‘공기업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 추이 분석’,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우철 교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지출규모가 줄어 성장하지 못하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나, 재정건전성이 강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모두 재정지출이 높다.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채비율 높은 나라는 이자비용 때문에 높은 재정지출을 끌고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심의관은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추경을 해야할 사유가 발생해 여야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준칙이 면제되고 언제든 (추경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올해 경기상황이 나빠 추경을 필요해 재정준칙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여야가 소위에서 논의한 재정준칙 도입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 1월1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