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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벼랑끝까지 몰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코로나19발 경제난 장기화로 세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국세수입이 12조원 3000억원 줄어드는 등 세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은 급증해 국가부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간 주례회동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부터 매일 자정 1군데씩 문을 여는 개점 시위에 나서는 등 방역조치 연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조치로 인한 과거 피해를 소급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2020회계연도 국세 세입 등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한다. 2019년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못 미쳐 문재인 정부 첫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2년 연속 ‘세수 펑크’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세수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3차 추경 당시 적자국채를 발행해 11조 4000억 규모의 세입 경정을 실시해 부족분을 충당한데다 12월에는 통상적으로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세수펑크 사태만은 피해갈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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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10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년동월대비로 비교하는 고용지표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주저앉기 전인 작년 1월에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6만 8000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한 4.1%로 낮아졌다. 고용률(15~64세)은 0.8%포인트 상승한 66.7%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만해도 정부는 청년고용률이 20개월 연속 상승하고, 여성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바 0.9%포인트 증가한 57.7%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일자리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같은 추세는 2월까지 이어져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수가 모두 개선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고용시장에 끝이 보이지 않는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만8000명 줄어 외환위기였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1998년1~1999년 4월(16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에 숙박·음식점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면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다.
한은은 오는 10일 ‘2021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수요 등이 겹치면서 연간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작년 1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5000억원 늘어난 것 집계됐다. 이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