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D-10..판도 뒤흔들 변수들은 무엇?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를 둘러싼 주요 변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6일께 발표될 행정소송 결과에 서울시와 야당 및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가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표일에 임박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TV토론회 역시 주된 변수로 꼽힌다.

◇ 행정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지난달 19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주민투표 청구 수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주민투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주민투표 수리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해도 현행법상 다른 선거 6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재보궐선거(10월 26일)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면 투표는 진행된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의 유효성을 묻는 법원 심리는 계속된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외에 본안 소송으로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야당과 시민사회 쪽에서는 수리처분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서울시 쪽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 법무행정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모든 투표절차가 정지된다"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막판 승부수 관심 투표일에 임박해 오 시장이 시장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시장직 사퇴라는 충격요법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여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 시장은 현재 대선 불출마와 함께 시장직 사퇴는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투표에 임박해서 오 시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상급식 투표에 올인한 이상 투표가 무산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33.3%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민투표는 무산된다.

이와 관련 최근 오 시장은 시장직을 걸면 투표율이 5%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유혹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기자 회견에서도 "남은 기간 시민 여론을 살피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전에 제 입장을 다시 밝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

◇ TV토론회, 흥행카드 될까? TV토론회 역시 하나의 변수로 꼽힌다.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TV토론회가 흥행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밤 SBS에서 방영된 첫 TV토론회부터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SBS 시사토론의 `오세훈 vs.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편은 전국시청률 5.6%를 기록했다. 토론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 1위인 KBS 2TV 서바이벌 프로그램 `도전자`의 5.9%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인 것.

두 번째 TV토론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 K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18일 이후 순차적으로 5개 권역별 토론회도 열린다. 송파·강서·동작·은평·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역 유선방송사업자, 방송권역별로 총 5차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