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열면 끝? 우크라이나가 드러낸 통신 의존의 위험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쟁터에서 통신이 끊기면 무기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드론이 목표물을 찾아 날아가고 현장 정보를 지휘부에 전달하려면 안정적인 통신망이 필수다. 그런데 그 통신망을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이 통제한다면 어떨까.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질문을 현실로 끌어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가 있다. 일반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와 미국 정부의 군사·정보 활동을 지원하는 ‘스타실드’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소유·운영하는 상용 서비스이고,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군사용 서비스다. 기술적 기반은 공유하지만 목적과 통제 구조가 다르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두 서비스의 이용 제한으로 드론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통신 단말기가 시속 160㎞를 넘으면 연결이 끊기거나 불안정해졌다. 고속으로 날아오는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는 작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연결이 복구된 뒤에도 속도 제한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망 통제권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제한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스타실드의 속도와 이용 제한은 미군과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소유·운영하는 상용 서비스라고 구분했다.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지시 경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이용 비용을 지원해 온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머스크에게 통신 서비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유럽 고객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위성통신이 민간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

이번 사안을 스타링크의 결함으로만 볼 수는 없다. 위성통신은 전쟁터에서 지상 통신망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서비스 운영자나 관련 정부가 이용 조건을 바꿀 수 있다면, 이용자가 위기 때도 연결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스마트폰과 위성의 직접 연결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드러나도록, 기존 스타링크 서비스 이용과 구분하고 마지막에는 정부의 도입 전략으로 연결했습니다. 후반부 반복도 줄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타링크를 비롯한 글로벌 위성통신망 활용과 서비스 확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별도 위성 단말기 없이 통신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난으로 지상 통신망이 끊겼을 때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글로벌 위성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국내에 없는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것과 통신망을 통제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도입을 서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필수 통신을 어떻게 유지할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생성형AI로 작성

한국도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2035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128~512기를 구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은 물론 6G 시대의 통신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발사와 운용 역량이 중요하다. 우주항공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계획된 국내 발사체만으로는 필요한 위성을 모두 발사하기 어려워 해외 발사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을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필요한 위성을 제때 궤도에 올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역량까지 갖춰야 독자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국 위성통신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글로벌 위성망을 활용하면서 국내 기술과 인프라를 함께 키우되, 군·공공기관과 재난 대응 현장처럼 통신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는 영역부터 대체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위성망과 국내 독자망, 지상 통신망을 연계한 다중 통신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위성통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전에서 위성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시에 외부 서비스에만 의존할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스타링크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의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활용하면서도 위기 때 통신을 유지할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정부는 스마트폰과 위성의 직접 연결을 포함한 서비스 도입의 시기와 범위를 정할 때 이용자 편익뿐 아니라 안보와 재난 대응, 서비스 중단 시 대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방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개방하고, 위기 때 어떻게 연결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