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한상의와 한미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가 첨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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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인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이라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칩스법 개정으로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해서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 화상 연결로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때는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 어떤 반도체를 수출 또는 생산하지 못하게 할지 양국 간 합의가 있으면 좋은데,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3D 메모리칩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터리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많았다. 화상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 협력방안에 관해서는 “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신뢰가치사슬(TVC)로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동시에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IRA, 해외우려기관(FEOC) 변화 가능성 등의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의 속도조절을 하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