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투자·자금 수도권 편중…모태펀드 74% 수도권 몰렸다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정책자금·창업 교육 기회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 현황.(자료=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의 43.1%,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입학생의 39.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12일 밝혔다.

오 의원은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의 핵심 기반인 모태펀드의 투자 편중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최근 5년간 (2021년 ~2025년 7월) 모태펀드 총투자액 12조 8939억원 중 9조 5235억원(73.8%)이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됐다. 이는 지방 투자액(3조 3704억원)의 약 3배 수준이다.

정책자금의 시도별 격차는 3.5배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집행된 정책자금(총 17조 1199억원)은 총액 상 지방(56.9%)이 수도권(43.1%)보다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도별 평균 집행액으로 비교하면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한 곳 당 평균 2조 4650억원이었지만 지방 14개 시도 평균은 6972억원에 그쳤다.

미래 창업가를 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최근 5년간 입학생 4595명 중 39.9%인 1835명이 수도권에 입학했다. 청년들이 안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창업 기회마저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오 의원은 “국토의 12%에 절반 이상의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주요 기업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이를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지방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처럼 중앙정부의 투자·교육·지원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구조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