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망 배터리 개발’에 5년간 1172억 투입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업계 9조 투자로 ‘화답’
전고체 등 미래 시장 선점 위한 韓·中 경쟁 격화
R&D 투자론 부족…‘직접환급제’ 논의 속도 내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지난 1년여간 이차전지(배터리) 업계를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차세대 배터리 지원책은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유망 배터리 개발에 총 117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업계도 이에 화답했다. 배터리 업계는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올해 총 9조원 이상의 설비·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등 3가지 유망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 나섰는데, 산업부가 이차전지 R&D로 예타를 신청한 것은 무려 13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 지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전시장 전경.(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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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책은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인 ‘인터배터리 2024’ 행사 직후 나온 것으로 더욱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터리 업계 수장들은 지난 6일 행사 개막식에서 전기차 시장 둔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뚝심 있는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릴 예정”이라고 했고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도 “투자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투자 적기를 놓치면 미래 시장 주도권을 뺏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낸 삼원계 배터리는 중국의 기술력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최근 중국의 무서운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중국 업체들은 자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장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즉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의 현행법상 세액공제는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공제’로 제한된다. 대규모 투자 이후 이익 실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배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기지를 짓기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2028년 차세대 배터리 양산을 위해선 새로운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등 조 단위 투자가 불가피하다. 배터리 산업이 궤도에 오른 만큼 지금부터는 속도전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인터배터리 행사에는 그레첸 위트머 미국 미시간 주지사가 방문했다. 미시간은 이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벌인 곳이다. 그럼에도 주지사가 직접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현장을 뛴다는 점이 인상 깊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이번 투자 결정을 계기로 진정한 원팀을 이뤄 2028년엔 ‘글로벌 1위 韓, 차세대 배터리도 세계 최초 상용화’ 제하의 기사를 써내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