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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소진해 재원 여력이 없는데다 연초 대규모 돈 풀기가 경제에 미칠 여차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주말과 다음주초까지 국회와 정부간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상임위 40조 증액 의결…정부 반대 입장 고수
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처리 시한인 오는 14일 국회에 참석해 정치권과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의는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각각 35조원, 50조원을 제시했고 각 당도 이와 관련해 정부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 추경안보다 40조원 가량 증액을 의결했지만 정부와 시각차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빚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었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입장은 국채 부담을 최대한 안 지겠다는 것 때문에 작게 해온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정부 압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신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위기에 대응할 때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경 핵심은 속도인 만큼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밤 새서라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민은 재원과 경제 파급 효과다. 우선 지난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유가 넉넉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대비 61조4000억원, 추경안보다 29조8000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사용했고 올해 넘어올 세계잉여금은 23조원 가량인데 이중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금액은 3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조원 추경을 위해 이미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하는데 규모를 대폭 늘릴 경우 고스란히 추가 빚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국가채무는 107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절반을 넘어가며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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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8일 예결위에서 “신평사들이 재정 준칙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과 물가 상승 압박 등도 리스크다. 홍 부총리는 8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최근) 국채시장 (국채금리가) 30bp(0.3%) 올라 (국채 추가 발행시)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방역 강화 지속, 지난달 고용시장 질적 회복됐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16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에 미친 충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 증가세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77만2000명 증가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코로나19 악재가 이미 반영됐고 보건복지업·운수창고업·음식숙박점업 등 취업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0년 1월보다 98만2000명 급감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고용 시장이 최악의 여건을 보였던 만큼 기저효과로 고용지표 자체는 개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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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4만7000명 줄어 2년째 감소했고 도소매업도 15만명 감소했다.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지난해 14만2000명 줄었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5000명 감소하는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기재부는 18일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해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그린북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며 내수 침체를 경제 리스크로 꼽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대응 방안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14일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상황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4일(월)
국회(부총리, 국회)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부총리·2차관, 비공개)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5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16일(수)
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현장방문(부총리, 미정)
△17일(목)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G20 재무장관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인구정책 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
△18일(금)
08:00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2:00 G20 재무장관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4일(월)
17:00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5일(화)
09: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포
12:00 국세청, 환경부와 손잡고 주류용 토종효모 6종 발굴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수)
08:00 2022년 1월 고용동향
09:00 2022년 1월 고용동향 평가
10:00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16:00 홍남기 부총리, ’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사전보도자료)
△17일(목)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월호) 발간
10:00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분석지도 등 서비스 개시
14:30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
△18일(금)
08:30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2022년 2월 최근 경제동향
22:00 홍남기 부총리, ’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