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방력, 대북억지 뿐만 아니라 자주 위해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SNS를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라며 “대북 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10월 티타임 참모회의에서는 “방산협력은 안보협력인 동시에 경제협력이며 신남방정책에도 방산분야를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21일에는 “우리 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 명실상부한 방산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다”며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런 철학은 국방비와 방위력 개선비, 국방 R&D예산 투자의 대폭 확대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지난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이전 정부의 4년간 평균인 4.1%보다 2.9%포인트 높은 것과 방위력 개선비 평균증가율이 8.7%,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대폭 증가한 것도 함께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를 통해 “주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있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를 비롯해 세계 8번째 3000톤 급 잠수함(도산 안창호함) 취역과 SLBM 잠수함 발사 성공, 군 최초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배치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대탄도탄 요격체계 천궁-2 개발 배치,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완료 및 양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군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착수 현황 등을 알렸다.

이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 수출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박 수석의 주장이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 수출규모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년 기준 6위로 급속 성장했다”며 “올해 방산수출 수주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며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수석은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방산 특성을 감안할 때 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국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 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