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선도국가' 외치며 셀프충전은 금지…"업계 의견 듣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직원이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수소자동차 운전자가 스스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소차 이용의 진입장벽 중 하나인 충전 불편함을 해소해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확산은 탄소중립에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6일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수소 경제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 선도 국가를 선언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수소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교육을 받은 수소충전소 직원만 충전이 가능하다. 주유소처럼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수소충전소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주유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18년 운전자가 수소 충전을 셀프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고압가스보안법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무인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한국에서는 셀프 충전이 불가능하다 보니 전국 74개 수소충전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울산 경동 수소충전소 뿐이다. 24시간 셀프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와 달리 수소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처럼 정해진 시간만 운영해 수소차를 타는 소비자들의 제약이 큰 상황이다.

친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졌고, 정부가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에 나서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친환경차가 보급되는 속도와 관련 인프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수도권에서는 충전을 하기 위해 수십킬로를 왕복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소차 시장 성장에도 인프라 확충이 더딘 것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반대, 높은 수소 원가, 한정된 수소차 보급대수로 인한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LPG 충전소 등 100여곳을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LPG 휴폐업 충전소는 2017년 28곳에서 올해 41곳으로 증가 추세”라며 “실증특례를 받은 셀프 LPG 충전소 사업이 연내에 시작될수 있도록 산업부가 신속한 심의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주요일정

△25일(월)

국외출장(장관, UAE·카타르 22~25일)

△26일(화)

08:30 중대본(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

10:00 경제중대본(2차관, 서울청사)

10:30 전자·IT의날 기념식(장관, 코엑스)

11:30 한-캄보디아 서명식(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

13:30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1차관, 안동탈춤공연장)

15:00 중견기업 유치 지자체 IR(1차관, 안동예술의전당)

△27일(수)

09:00 코세페추진위 간담회(장관, 프레스센터)

10:00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1차관, 포시즌스호텔)

11:00 을지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

12:30 로보월드 개막식(1차관, 킨텍스)

13:30 로봇활용 민간협의체 결성식 및 유공자 포상(1차관, 킨텍스)

14:00 제5차 확대무역전략 조정회의(장관, 무역협회)

△28일(목)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FTA국내대책지원사업 현장방문(통상교섭본부장, 김제)

14:00 지역대표중견기업간담회(1차관, 노보텔엠배서더호텔)

14:00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2차관, 석탄회관)

△29일(금)

08:30 중대본(2차관, 서울청사)

09:00 주한 중국대사 접견(통상교섭본부장, 광화문)

11:00 코리아 패션마켓 개막식(1차관, 잠실 롯데백화점)

14:00 화학산업의 날(1차관, 롯데호텔)

◇보도계획

△25일(월)

11:00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요 한-미 통상현안 논의 위해 방미

12:00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노력에 동참

△26일(화)

06:00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 개최

10:30 제16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00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시대의 시작

11:00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IR 개최

11:00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최

11:00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1:00 한-칠레 FTA 제6차 개선협상 개최

11:00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27일(수)

06:00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09:00 산업부 장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와 행사계획 공유

11:00 2021 로보월드 개최

11:00 제12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14:00 제5차 확대무역전략회의 개최

△28일(목)

06:00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지혜 모은다

06:00 10대 업종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1주년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박차

06:00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표준 기업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11:00 2021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11:00 지역대표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11:00 통상교섭본부장, FTA국내보완대책 지원 사업 현장방문

△29일(금)

06:00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 개막식 개최

06:00 한·중 통상현안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

11:00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 및 제13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