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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우선주의…멍드는 배달기사, 넘치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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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20.12.02 0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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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뛰어든 오프라인 강자들④
배달기사 몸값 오르는 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배달음식 포장 쓰레기 넘치는데…현행법상 규제無
"일회용품 사용부담금 검토…배달용기 수거 산업 키워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배달 기사 몸값이 치솟는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배달산업의 그늘이다. 덩달아 가파르게 늘어난 게 배달 음식 포장쓰레기다. 급여가 노동 여건보다 우선하고 편리가 환경을 덮어서는 배달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4일 점심시간에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배달 기사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온라인에서 이뤄진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두 배 가까이(91.1%) 증가했다. 올해 들어 이 숫자는 작년보다 작게는 60% 이상, 많게는 80% 넘게 증가했는데 90%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는 새 다치는 배달 기사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446명)는 전년(409명)보다 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5.5%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상승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관계 당국은 보고 있다. ‘신속 배달’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

기사의 안전 운행 의식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배달업 종사자 A씨는 “당국에서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하면, 기사들은 안전 운전보다 단속을 피하려 든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배달 기사를 상대로 안전·운행 교육을 펴지만 수도권 중심이고 8개 면허시험장에 한정돼 있어서 역부족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안전 교육은 온라인 위주이고 내용이 형식에 그쳐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겨울은 운행 복장이 두터워지고 기사 몸도 추위로 경직하는 탓에 사고에 더 취약해진다”며 “지금 같은 환경에서 시장이 커지기만 한다면 기사의 노동 조건은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 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배달 기사 안전 우려만큼 커지는 게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이다. 환경부가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848t이다. 전년 동기(734t)보다 15.5% 늘었다. 상당량은 올해 배달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배달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 포장과 배달 업계에서 협약을 맺어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일 것’이라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배달 수요가 절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풀린 영향도 있다. 식품접객업에서 식기를 매개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걸 막고자 내린 조처였다. 재활용 가능 및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은 포장재 자체를 줄이는 게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원재활용법은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배달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법을 고쳐서 배달도 예외 없이 원칙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같은 배달 앱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선제적인 조처를 기대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사용하면 비용이 든다는 인식을 주도록 식당과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용기를 수거하는 산업이 커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새로운 사업 모델인 만큼 정부가 지원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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