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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대 의혹’ 오늘 대법 결론… ‘명태균 여론조사’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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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1.19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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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19일 오후 4시 선고…생중계
1심 징역 1년 8개월 → 2심 징역 4년…주가조작 판단 뒤집혀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 핵심 쟁점…尹 사건도 영향 가능성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9일)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 기소 1년 3개월 만으로 김 여사가 받는 재판 가운데 처음 확정되는 판결이다.

법정 출석하는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시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이번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명 씨가 자신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주고받는 데 양측의 의사가 합치했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16일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하자 24일로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인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후 9월 29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보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맡기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된 뒤 지금까지 수감돼 있다.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매관매직 사건에서 김 여사는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있다. 같은 여론조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명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모두 명 씨 여론조사를 둘러싼 판단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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