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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 481㎡(약 27만 8000평)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남판교’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이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 개발을 추진했다.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회사의 목록에서 ‘화천대유’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이 회사는 5000만원의 자본금을 투자했고, 또 다른 민간 투자자인 SK증권은 약 3억원을 투자했다. 다만 SK증권이 직접 투자한 개념이 아닌 특정금전신탁의 형태, 천화동인 1~7호가 자금을 넣어 투자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일반 개인이 투자했다는 뜻이다. 1호의 경우 화천대유가 100%주주이고 나머지는 주주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성남의뜰에서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아갔다는 점이다. 우선주까지 합하면 성남의뜰 지분율은 7%에 불과한 주주들이 배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지분의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배당액은 1800억여원에 불과하다.
◇‘의혹의 중심’ 화천대유 설립자 김모씨
결국 성남시 개발 사업에서 일부 개인이 수천억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골자다. 화천대유는 기자 출신의 김모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화천대유는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 수주 당시 신생 시행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가 화천대유 설립 전 이 지사를 인터뷰했다는 점과 화천대유 고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해 권순일 대법관 등 유력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점 등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모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지주작업과 인허가, 분양률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유화의 실체는 K기자와 6명(천화동인)이 가져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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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TF’까지 꾸리면서 이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라며 “화천대유 특혜 의혹,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7개 법인인 천화동인의 등기부 등본에는 모두 같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화천대유 이사 한 명이 천화동인 법인들에도 이사로 이름이 올려졌다”면서 “투자자가 1명이거나 여러 명이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은 “7개 법인이 3억원을 넣고 가져간 돈이 3463억원인데, 누가봐도 이상하다”며 “(배당금 지급이)계약서대로 집행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계약서가 그렇게 이상하게 써 있었느냐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거둔 수익률에 대해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이재명 열린캠프 대변인은 “2007~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난 후 2015년까지 사실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번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다”며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5000억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시행이나 또는 사업이나 위험부담은 전부 다 시행자가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업의 불확실성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 달라”며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