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연구위원은 23일 서면 인터뷰에서 “전체 탄소배출량의 75~80%를 차지하고 있는 스코프3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스코프3는 기업의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범주 중 하나로, 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까지 포함한다. 기업이 통제하기 어렵고 측정도 복잡하지만 많은 기업의 총 배출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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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연구위원은 자원순환 인증제 도입에 앞서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조사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련 조사가 전무한 현재는 디지털 기술의 환경 영향에 대한 이해·평가·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 위원은 “이로 인해 디지털 인프라 사업자들의 자원순환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통기준 마련 등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5월까지 진행하는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핵심은 “탄소 중립 관점에서 통신인프라와 데이터센터의 장비 구매·운영·배출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양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시장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고 자원순환에 적합한 디지털 인프라 정의와 유형 분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성물질, 처리방법 등이 유사한 장비·부품을 유형화하면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분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분류 이후 부품별·위치별 성분을 조사 분석해 업계의 자원순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태조사에 기반해 궁극적으로 ‘국가 탄소감축 효과’까지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양 연구위원은 “조사한 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규모, 장비·부품의 구성물질 등을 활용해 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자원회수를 통한 국가 탄소감축 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는 ICT 기업들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탄소감축량이라는 정량화된 수치로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탄소중립 관점의 통신경영·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