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생명존중 차원에서 동물학대 방지대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개 식용문화 근절과 동물 학대범죄 수사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하천과 계곡에 대한 무단점용을 없애 도민들에게 자연을 되돌려주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이 내년 주력할 분야로 동물학대를 꼽았다. 26일 경기도청에서 만난 인치권 경기특사경단장은 인터뷰를 통해 생명존중이라는 큰 틀 내에서도 동물학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아직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개는 먹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개 식용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인 단장은 “이젠 동물 생명도 사람 생명만큼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죽음에 이르는 방법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특히 그는 “1000만 반려견 시대에 개 식용문화는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동물에 대한 법이 국회에서 다뤄졌으면 하는데, 그 전에 국민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국회에서 다루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개농장 관리부터 사육법, 판매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 단장은 “경기특사경이 내년부터 개 식용 문화 근절을 위한 인식 변화를 주도하면서 관리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최근까지 경기도특사경은 동물학대로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해 55건을 검찰 송치하고 처분했다. 관련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듯 늘 이슈를 선점해 주도하고 있는 경기특사경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사가능 직무범위가 108개로 가장 많다. 그 만큼 조직이 방대해졌고 그에 따른 역할도 강화됐다. 이같은 역대급 민생범죄 차단 조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 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주어진 만큼 부담도 크지만, 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 단장은 경기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최대 성과로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을 꼽았다. 수십년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경기도민에 돌려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사에서도 특사경 활동 가운데 계곡·하천 등 불법점용 단속이 성과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혔다. 나아가 안전한 도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87%가 답했다.
인 단장은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형평성 논리로 반발하고 거부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생계를 위해 사는 분들의 속속히 사정을 듣다보면 사실 부담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이 최소한 상식인 만큼 법에서 원칙을 무시하다 보면 형평을 잃는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강력한 단속보다는 사전계도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 단장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캠페인 형식의 순회 설명회가 필요하다”며 “영상을 제작하고 책자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