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감사위원회, ‘감사전담조직’ 이름뿐… 출범 3년째 사실상 마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감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기능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출연연 소속 직원 파견에 의존하고, 다수 기관은 감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출범 3년… 감사 안 받은 출연연 7곳

NST 감사위원회는 2022년 3월,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연의 감사 기능을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7곳(30.4%)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이다.

국보연 ‘안마의자·힐링여행’, 천문연 ‘친인척 몰아주기’도 감사 사각지대

최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는 소장 개인용 안마의자(720만원) 구입, 고위직 14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명목의 약 2천만원짜리 힐링여행을 진행해 방만 경영이 지적됐다.

그러나 NST 감사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국보연을 감사한 적이 없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소(천문연)에서는 센터장이 친인척이 대표인 회사를 실질 운영하며 25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몰아준 사실이 우주항공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천문연 역시 NST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감사 이력이 전무하다.

감사인력의 40%가 ‘파견직’… 전문성 의문

NST 감사위원회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감사기관 직원 파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NST 감사위원회 전체 인원 96명 중 41명(42.7%)이 출연연 파견 인력이다.

연평균 약 10명 수준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인력이 감사에 참여하는 ‘셀프 감사’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이후 진행된 23건의 특정·종합감사 중 8건(34.8%)은 감사 참여 인원의 절반 이상이 파견인력이었다.

이 가운데 2건은 100% 파견인원으로만 감사가 진행됐다.

한민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일반·복무 감사까지 NST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 3년 차를 맞은 지금,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전반을 점검하고, 감사 전문인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