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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을 지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참여한 바 있는 웬디 커틀러 ASPI 수석부회장은 “지난 9월 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도 분위기는 좋았지만 내용은 빈약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에 따르면 무역·투자 분야에서 뚜렷한 돌파구는 없었다. 내년 1월 10일 끝나는 무역휴전의 연장도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확대나 대두 외 농산물 추가 구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 양국 무역위원회가 정한 600억달러(약 80조원)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도 언급되지 않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런 논의가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다음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협상력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핵심광물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는 데다 두 정상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협상팀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할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반도체 문제에서 중국은 일단 수위를 조절했다. 데이비드 셜먼 ASPI 부회장은 시 주석이 회담 당일 발표된 미국의 새 규제에 대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보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규제는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의 첨단 연산 자원 접근을 막는 내용이다. 셜먼 부회장은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미국의 강경 정책을 막는 열쇠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가 이미 대응 조치를 경고한 만큼 보복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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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3자 회담에 대해 리 연구원은 “결과는 대부분 상징적이며 ‘얄타 2.0’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진영 정치에 나설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그는 정제유 증산 합의를 “아마도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다. 에너지 안정이 미국에는 비용 절감, 러시아에는 수출 수입, 중국에는 제조원가 안정이라는 이익을 준다는 설명이다. 셜먼 부회장은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듯한 장면은 두 나라가 미국 주도 질서를 뒤집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라고 했다.
리 연구원은 “중국은 경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며 “국내 경기가 부진하고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역휴전 연장과 반도체 규제의 향방은 대중 수출과 반도체 공급망에 얽힌 한국 기업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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