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청 신설 속도에 朴 지원 사격…검찰 흔들기 2라운드 본격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도 관련 조직을 만들며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청의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속도 조절 발언 여부를 두고서도 청와대와 여당 간 설전까지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작업을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밀실 입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與 ‘검수완박’ 마무리 작업…朴, TF로 지원사격

2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도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찾은 자리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조직과 인사, 체계 진단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찰 중간 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에 검찰개혁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조직은 당시 검찰 관련 이슈에 맞게 명칭과 규모가 변화돼 왔다. 이번 TF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박 장관의 구상 및 관련 정책·제도를 연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조직된 ‘검찰 개혁 입법 실무추진단’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지원 업무 등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검찰 개혁TF는 박 장관이 앞서 언급한 수사청 신설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은 이른바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남게 된다. 검찰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걸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을 부여 받았다. 다만 수사청이 설치되면 남은 수사권마저 이곳에 넘기고 각종 영장 청구 및 기소, 공소 유지 역할만을 맡아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

정치적 셈법에 대한 의구심…밀실입법 논란도

다만 수사청 신설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엔 우려가 가득하다. 현 정부가 검찰 개혁에 돌입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논할 당시 그림에 없던 수사청 신설을 돌연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을 처음 논할 때부터 동시에 추진하고 마무리 지었어야 할 사안을 이제야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 내막에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진보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마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청 설치법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검찰 또는 경찰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더욱이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 의원들 면면을 보면 의문이 더욱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사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수사청 신설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박 장관마저 폭행 의혹과 측근 비위로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참가하면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뒤바꾸는 중대 작업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논의의 장도 부족해 ‘밀실 입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과제로 놓고 고민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옛 논의 외에 새로운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