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금융위, '그림자 규제' 손질..상호금고 집단대출은 규제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5월5일~5월10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지난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6만명을 넘어섰다. 2008년 1210명에 불과하던 가입자는 10년새 60배 가까이 불어났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내 집에 살며 이사를 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서울시, 영국 자산운용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금융 중심지 기업 설명회(IR)를 개최했다. 영국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임직원, 영국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IR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 피터 에스틀린 런던금융특구 명예시장, 박은하 주영 한국대사 등이 연사로 나서 서울 금융 중심지 정책을 홍보했다.

●지난 6일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그룹 연수시설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의 5배에 달하는 17만6107㎡(5만3000여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연수시설이다. 교육동(글로벌러닝센터)과 로비동(스페이스원), 숙소동(하나오픈하우스) 등 총 3개동의 건물과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글로벌 필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필드는 지구를 10만분의 1로 축소한 대규모 원형 형태의 공원으로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된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1110개에 달하는 금융 규제를 모두 점검해 규제 폐지·완화한다고 밝혔다.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 789개, 행정 지도와 모범 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 321개를 전수 점검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행정 지도 39건 중 투자자문업·일임업 모범 규준 등 8건은 다음달까지 모두 폐지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22건의 경우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 후 기존 행정 지도는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9건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고시 등에 담긴 명시적 규제 789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경제계 및 기업의 건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對)이란 수출대금 결제 통로인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CBI) 계좌는 2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8개 국가에게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간 이란산(産) 원유 수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의 수출입 업체들은 CBI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지난달 30일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안내했다. 사전 안내가 이뤄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미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금을 못 받는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우리금융지주 종가는 1만3950원으로 올해 1월13일 첫 거래됐을 당시 시초가(1만5600원)보다 11.8% 하락했다. 당초 내부 기대는 물론 전체 코스피 상승세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주가 고민은 다른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다. 3일 KB금융 종가는 4만6600원으로 올해 1월2일(4만5950원)과 비슷했다. 다만 1년 전인 지난해 이맘때 주가(지난해 5월4일 기준 5만9200원)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떨어졌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올해 하반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해외 IR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도 1년 전과 비교하면 20% 넘게 확 빠졌다. 신한금융지주 정도만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신한금융지주 주가는 3만9400원이었는데, 3일 종가는 4만5200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에서 1지주사 전속주의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공식 제기해 금융당국이 검토에 나선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전면 폐지로부터 한발 물러나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건 금융권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지난 2010년 제정됐다. 대출모집인이 여러 회사 상품 가운데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것을 추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40대 초·중반대 직원을 해외 지점장 혹은 법인장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주로 50대 안팎 부장급을 지점장으로 내보내는데 최소 5년 이상 젊은 직원을 해외 영업 일선을 총괄하는 자리로 내보내는 셈이다.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확실한 성과를 내면 승진할 시점에 본점 임원 혹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임원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인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연구원에 종합감사 실시 개요를 서면으로 사전 통보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금융위가 올해 들어 진행하는 첫 자체감사며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한국금융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지는 외부감사다. 감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며 감사대상은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을 총망라한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신청 서류 미흡 때문이다. 이로써 예비 인가 심사 대상은 키움증권 중심의 ‘키움뱅크’와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주도의 ‘토스뱅크’ 2곳으로 압축됐다. 금융위는 “남은 2곳은 앞으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예비 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NH농협은행은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5억9000만 달러(한화 약 6900억원) 규모의 나일즈(Niles) 미국발전소 선순위대출 금융조달 약정식을 가졌다. 미 미시간주 일대에 총 사업비 10억5000만 달러 규모의 1085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운영이 시작되면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전력시장인 PJM(필라델피아·뉴저지·메릴랜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며 선순위대출 모집을 위한 글로벌 금융주선기관 역할은 한국에서 농협은행,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수행한다.

●지난 8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파산 저축은행 보유 불교미술품을 포함해 1490점을 경매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그 동안 계속 미술품 전문 매각기관인 옥션사 경매를 통해 고가 미술품을 대부분 팔았고, 일반인도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의 불화작품이 남아 있어 이번에 경매에 내놓은 것. 오는 8월 1일까지 불화·불교용품, 불교미술품 1490점을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서울옥션 경매사이트에 접속 후 입찰이 가능하다. 매각 실물은 경기 성남 소재 삼부르네상스파크2 빌딩(토마토파산재단)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지난 8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병·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들이 치료비 부담 없는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한편 뻥튀기 과잉진료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총 11만6924건이었으며 이중 과잉진료라고 확인돼 환불이 결정된 건수는 4만1740건(35.7%)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116억5051만원이다.

●지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를 인수하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최고경영자(CEO)가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이는 법상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융 당국도 검찰 수사 등 사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앞서 지난 3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코를 선정했다. 한앤코는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93.78% 중 80%를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이데일리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KEB하나은행 제외)의 10억원 이상 개인 정기예금을 집계해보니 올해 1분기 말 잔액은 6조465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5조8645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정기예금 취급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경우 1년새 2조7433억원에서 3조4818억원으로 26.9% 급증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10억원 이상 정기예금(개인+법인) 증가율은 각각 12.1%와 18.5%로 2010년 이후 8년 만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년대 들어 정기예금 증가세는 한자릿수 혹은 마이너스(-)였다. 상황이 이렇자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초강력 규제 기조로 인해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단기성 은행 정기예금, 달러, 금 등에 ‘파킹(Parking·대기성 자금)’하며 실탄을 비축해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개최 일정을 잡기로 했다. 회추위는 카드사 7명, 캐피탈사 7명 등 기존 이사회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후보 모집 공고 기간은 15일부터 열흘간이 될 전망이다. 회추위가 단일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면 전체 회원사가 모이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다. 여신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로는 관 출신인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아시아신탁 회장), 김성진 전 조달청장,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이기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전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임유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등과 민간 출신인 정수진·정해붕 전 하나카드 사장, 박지우 전 KB캐피탈 사장, 서준희 전 BC카드 사장, 유구현 전 우리카드 사장, 이병구 전 롯데카드 사장 등이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신협 등 2금융권 상호금융조합의 집단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 대출(아파트 분양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일괄 대출) 약정액이 늘어난 신협에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예대율)이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 단위 조합은 집단 대출의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한 사업장당 집단 대출을 500억원까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집단 대출 취급을 금지한 새마을금고는 중단했던 영업을 일단 재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보다 대출액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캐피털사의 중고차 대출 잔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말 9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접수 기준으로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도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캐피탈사 10개사와 TF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 절차 변경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보예금(예금자보호 한도 대상인 예금) 잔액이 2103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2017조3000억원)보다 4.3% 늘어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이 가파르게 늘었다. 2017년 말에 50조6000억원 규모였던 저축은행 부보예금이 지난해 말에 58조원으로 약 14%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와 함께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 편입된 것 등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저축은행은 지난해 평균 2.69%의 금리를 기록해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보다 높은 이자율을 선보였다. 보험업권은 저축성보험 판매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4.8%로 꺾였다. 보험업권의 부보예금 증가율은 2016년 10.1%에서 2017년 7.1%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은 국내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7.9% 감소했다.

●지난 10일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일 새로 출범하는 그룹 퇴직연금 사업부문장 후보로 신연식(56) 신한은행 강남본부장을 신규 선임 추천했다. 신한금융의 퇴직연금 사업은 그동안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이 각각 따로 진행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지주를 중심으로 한 4개사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된다. 추후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신 본부장은 새 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