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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월 1회 이상 공정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가구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공급 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지난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열었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2월 지구지정 완료 목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24일 고시했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는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 마련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2개소(중랑물재생센터, 북부간선도로), 2020년에는 5개소(동부도로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창동부지)를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를 착공하고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2021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부지(서울의료원 주차장, 방화차고지 등)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정을 앞당겨 최대한 공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추진 사업 공공주택 기여 확보
또한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대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례개정 등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19.3. 시행)하고 올 상반기 중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 기타 2조8504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 원이 이미 반영됐다.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역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 원은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사업비(6조9192억원)는 추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9일 SH공사에서 개최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가구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와 더불어 추가 8만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