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야합의 안될 경우 "자체안 상정" 및 "추경안 연계" 검토
[오마이뉴스 제공]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을 놓고 여야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1일 몇가지 개선안을 내놓으며 예결상임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예결상임위를 추경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의 협상에 대해 "예결특위를 그대로 두면서 그동안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여줬던 비효율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예결특위 존속을 전제로 여러가지 내용을 풍부하게 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천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예결위를 전임과 겸임으로 혼합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치권 및 일부언론의 타결 전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열린우리당 측 간사를 맡고있는 김종률 의원도 "한나라당 주장대로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면 여타 상임위는 무력화 내지 공동화되고, 정부기관에 대한 중복감사가 이뤄지는 등 오히려 심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불가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신 ▲예결산안 심사규칙 제정 ▲예결특위의 연간 운영기본계획 수립 ▲예결특위와 상임위간의 연석회의 추진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예결위 산하에 분과위 설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과 같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등의 "안"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예결위 상임위화의 최대 쟁점인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전임과 겸임을 동시에 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를 여당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지난 9일 법사위에 법 개정안이 회부됐어야 하지만 여야간 협상 난항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 물론 "긴급 상정"이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의 호응이 없을 경우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결상임위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속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예결상임위 도입이 무산될 경우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안이 만들어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안을 따로 마련해 "12일 당론확정 후 15일 본회의 처리"라는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일단 상정되고, 열린우리당이 자유투표를 채택할 경우 박창달 체포동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반란표"가 나와 자신들의 안이 관철될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대표간 합의에서 15일 "통과"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야가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안만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여당이 본회의 상정마저 반대할 경우 여야 관계에 "중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이전 문제보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 전화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김덕룡 대표 권한대행은 예결위 상임위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여야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표현으로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추경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회 소수파가 어떤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안 이뤄진다고 "여야 파탄"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천정배 원내대표)고 일축하고 있어 여야 긴장의 파고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편, 비교섭단체들은 "과연 국회개혁특위의 과제가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밖에 없냐"며 이 문제를 둘러싼 교섭단체간 정략적인 배경을 경계했다.
국회개혁특위 위원인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당론은 상임위화이지만 한나라당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기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유사하다. 손 의원은 "정부의 예산결산 심사가 정치적인 투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기존의 기능, 즉 예결위 상설화와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