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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월북몰이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서 전 실장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3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