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일(15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는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다주택자의 갭투자 투기수요로 사용된다며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이용 중인 전세 보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이 초과하는 1주택자도 HF와 HUG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15일 한국증시는 미국시각 15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두고 관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시각으로는 16일 발표될 미 환율보고서는 최근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미국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격화되며 세계 증시는 또 하나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특히 이번 대표단에는 철도·도로, 문화·체육 분야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금융·산업

-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싱가포르 현지 기업인 간담회(배포시)

- 10:00 2018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개최

-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규제 강화

- 미국 9월 소매판매(한국시각 16일)

-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한국시각 16일)

◇정치·사회

- 유시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식

-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 평화의집)

- 방송통신위원회, EBS 사장 후보자 공모 시작

-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시작

-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현장 시찰

- 10:00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정부대전청사)

- 10:00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진흥원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캐나다대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국정감사(주캐나다대사관)

- 10:00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문화정보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세종학당재단·국립박물관문화재단·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국문화원연합회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수치모델링센터·기상기후인재개발원·수도권기상청·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항공기상청·국립기상가원·국립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한국기상산업기술원·APEC 기후센터·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정감사(국회)

- 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김천 한국도로공사)

- 11:00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 및 2018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