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투자활성화' 잘했고 '창조경제' 미흡..경기 우려 여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성장률을 3.1%,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성장률 상향조정 움직임과 대비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고 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 ‘아직 경기회복이라 보기에는 이르다(82.9%)’는 의견이 ‘경기회복의 신호(17.1%)’라는 답변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

투자활성화 대책 긍정적…창조경제 미흡

눈에 띄는 점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54점)’, ‘추경 예산안(51점)’, ‘4.1 부동산대책(32점)’ 등이다.

반면, 실행방안의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창조경제 실현계획(54점)’, 2순위 ‘고용률 70% 로드맵(42점)’, 3순위 ‘4·1 부동산 대책(38점)’ 등이 선택됐다.

전문가들이 실행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정책

위협은 중국 경제 둔화와 소비·투자심리 위축

하반기 가장 큰 대외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68.3%)’, ‘미국 양적완화 축소(19.5%)’,‘일본 아베노믹스(12.2%)’ 순으로 나타났다.

대내 위협요인으로는 ‘소비·투자심리 위축(51.2%)’, ‘부동산 경기 부진(19.5%)’, ‘정책 불확실성(19.5%)’, ‘가계부채(4.9%)’ 등이 꼽혔다. ‘기타(4.9%)’ 의견으로는 세수 부족이 있었다.

미국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는 68.3%가 동의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7.5% 달성 가능성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했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3% 성장 회복

전문가들은 정부의 하반기 8대 핵심과제 중 ‘3%대 성장 회복(56.1%)’과 ‘리스크 관리 강화(19.5%)’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에 달했다.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감면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61.0%)’이라는 응답이 ‘지방세수만 감소시킬 것(34.1%)’이란 대답보다 많았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 것을 두고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높다”면서 “정책당국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 및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8대 핵심과제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조사방법

조사기간 : 2013. 8. 5(월)~ 8. 19(월), 이메일 조사

응 답 자 : 총 41명 (가나다 順)

고준형 상무 (포스코경영연구소)

권순우 상무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동순 교수 (중앙대학교)

김동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김성욱 상무 (SK증권)

김승래 교수 (한림대학교)

김양우 부소장 (SK경영경제연구소)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윤기 실장 (대신경제연구소)

김진영 교수 (건국대학교)

김학수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실장 (건설산업연구원)

박기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정대 대표 (기업경제연구소)

손원익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 (LG경제연구원)

신승관 실장 (국제무역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오석태 상무 (소시에테제네랄)

우석진 교수 (명지대학교)

위경우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윤창현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이상재 부장 (현대증권)

이상호 소장 (GS건설경제연구소)

이성권 상무 (신한금융투자)

이 영 교수 (한양대학교)

이장재 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이종규 연구위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종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장 민 실장 (한국금융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정미영 리서치센터장 (삼성선물)

최도성 부총장 (한동대학교)

최성환 소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승노 사무총장 (자유경제원)

한상완 상무 (현대경제연구원)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홍정훈 교수 (국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