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태 미국 조지아공대 전임교수는 현재의 주파수 독점 정책에 의한 수직적 IT플랫폼에서 벗어난 공유형 주파수 정책을 통해 새로운 IT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마련한 ‘TV화이트스페이스 정책에 의한 IT산업구조의 혁명적 산업개편 세미나’에서다.
TV 화이트스페이스란 TV 방송용 전파에서 중간에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아날로그 방송에서 KBS1은 9번, MBC가 11번인데, 10번을 비어 둔 것은 채널 간 주파수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기존보다 고화질,고음질로 전파를 전송하기 때문에 채널 간섭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 비어 있는 화이트스페이스를 통신이나 다른 신기술을 활성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특히 TV방송에 사용되는 54㎒~806㎒ 대역은 와이파이의 2.4GHz대보다 전파 도달거리와 벽의 투과율이 훨씬 우수하다. 이를 와이파이(무선랜)에서 사용한다면 도심지역 데이터 트래픽 해소와 함께 농촌, 도섬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슈퍼와이파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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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8년 11월 4일 TV화이트스페이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뒤이어 경기부양법(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RRA)을 발표하면서 모든 미국 시민에게 광대역 무선망을 제공하는데 70억 달러를 1~2년안에 즉각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FCC가 노린 건 기존의 방송 통신 군사 등 독점적으로 가진 주파수에 따라 형성된 기존 플랫폼을 깨고 새로운 IT플랫폼을 만들자는 것. 임 교수는 “화이트스페이스 정책과 함께 망중립성 문제가 함께 더해지면서 미국은 특정 집단이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장을 만들어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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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통신사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방송업계는 방송용 주파수 사용권의 이전을 꺼렸고,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권을 확보한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원안 그대로 대부분 관철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FCC가 추진하는 주파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됐고,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미국 정부의 초당적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슈퍼와이파이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무선설비 규칙과 주파수 분배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주파수 관리 정책이 세 곳으로 분산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임 교수는 “사업자들과 상당기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담할 정부조직마저 쪼개진 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