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석방과 별개로 헌재 탄핵 인용"[신율의 이슈메이커]

■ 유튜브명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녹화일 : 2025년 3월 11일 오후 2시 ~ 2시40분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근데 요새는 잘 지냈다. 잘 지내셨죠라고 얘기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정치판의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그날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로부터 한 100m가량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관저에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저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 당에 대한 그립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 앞으로 우리나라 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이제 야당의 시각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경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장관도 지내셨고 경남도지사도 지내셨고 또 다선 의원이시고 바로 그런 분입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김두관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예 반갑습니다.

△신율

아니 진짜 요새는 말씀드리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뭐 하도 일들이 많으니까 우선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두관

저는 좀 놀랐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난번 12.3 계엄 그리고 내란 혐의로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 육참 총장, 방첩사 특전사 또 수방사 정보 사령관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동조자들은 구속이 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아마 구속 기간을 넘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재항고를 통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을 줄 알았는데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현 대통령을 어쨌든 석방을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어쨌든 12.3 계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고 염려가 많죠.

△신율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100m 정도 걸어온 거죠. 물론 어퍼컷 세레모니는 아니었지만 주먹도 쥐고 인사도 하고 막 손도 흔들고 없으십니까?

▲김두관

우리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정말 우리 국격을 많이 추락을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국민 사과 이런 게 이런 자세가 상식적인데,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또 지지자들에게 또 이렇게 손도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반의 국민들 아마 비상계엄 해제 또 내란 수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다들 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대통령의 품격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죠.

저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택했나 이런 자괴감도 드는 것 같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신율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탄핵을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두관

저도 심정적으로는 탄핵하고 싶지만, 당에서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당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 두 분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분이 계시고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이런 율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야당이 이제 입법 폭주도 하고 줄탄핵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을 잘할 수 없어서 비상 계엄을 했다” 이런 논리를 정리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덕수 총리 탄핵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도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탄핵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심리 상태인데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심정적으로는 탄핵하고 싶겠지만 당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다라는 이유를 본인이 주장하기에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서 내가 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탄핵을 또 계속 얘기를 하면, 이 국민들이 그때 윤 대통령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게 진짜 그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두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꽤 많기는 하죠.

그러나 사실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야당이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쨌든 법을 위반한 정무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국무위원 또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고.

다만 국민들의 심정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했다 이렇게 짐작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30%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 일이지 그것을 비상계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지금 좀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언제 결정할지 그 얘기는 일언반구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마은혁 후보자 계속 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순서가 맞을까요?

▲김두관

일단 국회 우원식 의장이 이제 마은혁 의원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헌재 최고 헌법기관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시 법무부라든지 사실 국무위원회에 의견을 붙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논리로 핑계를 대면 안 하는데, 그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고 헌법 기관에서 해석한 것을 다시 재해석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안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결정을 보고서 복귀를 하면 자기가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먼저 좀 결정을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김두관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아쉽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때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정치를 발휘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임명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임명 안 한다는 이유로 바로 탄핵을 했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두 사람은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옛날 경력, 인노련, 인천 노동자 연맹의 경력자 좌파 경력 이유를 들어서 이제 안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었던 하태경 보험연구원장이라든지, 김문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옛날에 선호영 지도위원을 하면서 아주 좌파 중에 좌파였잖아요.

근데 그게 젊을 때 그랬지만 다 극복하고 뛰어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잣대로 제가 헌법 재판을 임명 안 하는 거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색깔론이 아닐까 싶죠.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율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이번 주는 다 갔으니까, 다음 주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는 이번 주 바로 이제 14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연기가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김두관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이 언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연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헌재에서 8 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쓰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수호 기간인데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인용 사유가 되고. 또 기각 사유를 쓰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기각 사유를 쓸 만한 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 재판관을 보조하는 헌법 연구관들이 4~5명씩 다 보좌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쭉 쓰는데 기각 사유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포고령 1호 이런 경우 보면 국회를 침탈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의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의료계 차원에서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요.

포고령 위반이든가 또 국무회의라는 절차도 게을리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이유가 한 네댓개까지가 되는데,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인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신율

하지만 신중을 기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늘렸다?

▲김두관

그렇게 보시면 또 중간에 일단 피청구인 변호인단에서 일단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고 저는 국민의힘 지도자 급 있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저희가 아니니까. 시나리오별로 한다면 만일 만약 첫 번째 이게 뭐 기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김두관

기각이 되면 5 대 3으로 되든 4 대 4로 되든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를 하게 되는데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저는 의문이고요.

이제 지난번 최후 진술에서 헌정 개헌 이야기를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정 정도 임기를 다 채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 1년 정도 안에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을 여는 이런 개헌을 하고. 또 여야가 다 이렇게 국정에 참여하는 거국내각 이런 걸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하고 퇴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신율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담보가 없잖아요.

▲김두관

그건 이제 국민들 지난번 언제 최후 진술에서 충분히 약속을 했는데 그것까지 안 지킨다면 우리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어쨌든 국민의 힘 1호 당원이고, 완전 당을 장악하고 있기는 있지만, 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약속을 안 지키면 당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신율

그리고 그런 약속 안 지키고 계속 뭐 하기에는 좀 너무 상황이...

▲김두관

이거는 새로 비상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군인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신율

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인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인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제 민주당은 제가 좀 이따 집중적으로 여쭤볼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어쨌든 석방이 돼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대통령은. 인용이 되면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감이 세다고 해요.

▲김두관

그래서 하물며 어느 평론가인가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새로 재창당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아까 신율 교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이 참 처음 있는 상황이라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70%가 이 야당을 지지하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5 대 5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다시 나온 거에 대해서 좀 해석하기가 힘들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인지는 제가 분석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립감이 더 강해져서 당을 장악하고 또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면,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신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지금 잠룡들도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말.

▲김두관

그래서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냥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오버랩이 된다니까 일심동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이 있다면 유력한 주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에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영 쪽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그나마 우리가 좀 국정을 맡을 기회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어요.

△신율

약간 편 좀 그러니까 상대방이 편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김문수 장관의 어떤 위치가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니 근데 진짜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건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건데.

▲김두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잠깐 이렇게 이제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석방된 게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집권을 더 멀게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브라질은 본선이 들어가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진보가 총단결을 하고 보수가 총결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52대 48 구도가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어디 신문에서 한국인의 이념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35% 진보라는 사람이 26% 중도가 30몇 %더라고요. 결국 대선에서 52대 48 구도에서 이기려고 하면 중도가 중원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는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현 대통령의 장악력이라는 게 저는 굳이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40%를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중도층의 호소력이 이제 소구력이 있을까요?

▲김두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서. 중도층에 그렇게 크게 소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들을 쭉 이렇게 줄을 세우면 압도적 1위지만 어느 여론조사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 대 범보수 후보 이렇게 하니까 비등하게 나왔던가.

△신율

근데 그거는 특정인을 제시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것이라서.

▲김두관

그렇게 별로 안 봤는데 그런 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본선 들어가면 어쨌든 이렇게 결집하고 단결을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계엄을 선포해서 선진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이 난리를 만든 소속,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 1호 당원이 크게 사고를 쳤는데, 다시 국민들이 그렇지 그렇다고 그쪽에 국정을 맡기기는, 당장 우리 민주당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국정을 맡기는 것보다는 민주당 중심으로 잘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맡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좀 그 부분이 낙관적으로 봅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 얘기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 문제가 그거 아세요?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결정 이후로 내려달라고 그건 했어요.

예 그거 했는데 명태균 씨 문제가 여당이죠. 당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면 여당이 안 돼 국민의힘에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두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 있고요.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강혜경 씨가 명단을 제출했는데 29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쪽 사람은 저하고 이언주 최고위원이 나왔어요.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때 명태균 씨 관련됐을 때는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법사위 29명 명단 중에 야당은 유일하게 저인데. 제가 경남지사를 하고 양산에 국회의원을 해서 명태균 씨하고 21년 5월 29일에 차담회를 한번 했어요.

△신율

찾아보셨군요.

▲김두관

차 한 번 차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또 경남 쪽에 유력 정치인들이 관련 안 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신율

아니 전화번호 기록 저장된 것만 해도

▲김두관

예,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상당히 깊이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 때 활용을 했다.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 좋은 후보 유력 후보인데 이분들이 그쪽 관련돼서 후보 할 수 없겠죠.

△신율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두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은 그냥 그렇게 여론 장사하려고 정치 브로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했다, 이렇게 하나인데 실제 황금폰에 들어 있는 녹취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관련돼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후원인인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이랬겠죠.

△신율

그런 의혹이 있죠.

▲김두관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거부하지만 여론조사 대금 이런 걸 아들이 이렇게 대납한 걸로 지금 소문도 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나는 미치리라고 봐집니다.

△신율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좀 여쭤볼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일각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민주당한테 득도 있고 실도 있다. 그런데 득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하고 짰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비명계가. 그래서 저 장관님도 막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게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그걸 다 덮었다는 거예요.

▲김두관

예, 이제 2023년 9월달에 법무부에서 이제 백현동 특혜하고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295명이 투표를 해서 149명이 가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당에서 한 28~29명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결에 동의를 해서 체포 동의가 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며칠 전에 최욱의 매불쇼에 나가서 ‘검찰하고 내통했다’고 하는데, 근데 좀 섭섭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에 저도 있었지만, 아무리 우리끼리 문제가 있지만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검찰 아가리에 당 대표를 갖다 바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다수 생각이었고.

좀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통했다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최근에는 통합 한 걸로 해서 쭉 만났잖아요. 거기에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세게 비판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비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완전 그냥 그 이슈가 다 덮여버려서. 그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운이 좋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신율

글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실수로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이게 뭔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날은 과거니까 다 잊자 뭐 이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요?

▲김두관

더 깊은 속 더 심한 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3월 26일에 있는 공직선거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비명들이 엄청 공격할 거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고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는데 저는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한 유튜버라서 그냥 실수를 한 건지, 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어제 인터뷰에서 그 깊은 뜻을 제가 심오해서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율

근데 성격에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일단 또 하나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단식하고 있고 장관님도 거기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김 전 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두관

시작을 어제(10일)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어제 오후에 들려서 좀 건강 챙기라는 격려도 하고.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범민주 진영이 대동단결 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하자는 데 있죠.

△신율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예전에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너무 멀리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새미래민주당이나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두관

이낙연 총리가 그때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아깝게 낙선을 하고, 이제 결선 투표가 없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결선투표를 안 하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가까스로 50%를 넘었습니다.

그때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모수에서 빼버리니까 50%가 넘었고 이낙연 후보는 48% 얼마 돼 있거든요.

결선 투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좀 앙금이 잘 수습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어졌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새미래민주당이라는 당을 새롭게 창당하게 됐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이제 1차적으로 당내 통합을 잘 이루어내고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연합 정부 이런 걸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본선에서 정도는 또 연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뭐 개딸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마는, 저는 연대 연합하고 통합할 때 우리 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보수까지 안고 정리해야 ‘6 대 4’ ‘7 대 3’으로 정리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또 예를 들어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민주당을 기준으로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신율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맨 처음에 나온 얘기죠. 100% 오픈 프라머리, 100% 국민 참여 경선 거기 참여하시는 거죠?

▲김두관

저도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율

그런데 거기에도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새미래민주당이나 이런 쪽도 전부 참여할 거라고 보세요.

▲김두관

굉장히 원칙적으로는 좋은 제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당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으면 훨씬 더 관심을 받고 좋았을 텐데 조국혁신당에서 제안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내란 계엄 내란 이런 이후에 대한민국을 잘 열어가려고 그러면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후보들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 선거인단을 가지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고.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지만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제가 최근에 역제안한 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했지만, 18세 이상 유권자면 어떤 국민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개방 오픈프라이머리(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율

그러면 선관위가 관리를 해줄 텐데요.

▲김두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신율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두관

우리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신율

근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에 제안을 하고서 거기에서 하자라고 얘기한 분이 지금 장관님은 또 다른 분.

▲김두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지난번 인터뷰해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기는, 다 범 야권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동의를 합니다.

△신율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은 동의를 안 하는,

▲김두관

예 들었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가 거기 참여할 가능성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김두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 당의 사정을 보면 2심에서 유죄 나오든 무죄든 관계없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선에 더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나는 참여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신율

3월 26일이죠.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관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MBC 백분토론에 나가서 무죄를 확신하더라고요. 확신하는데 ‘우리 방이나 주변에서는 형량이 많이 낮춰지기는 하지만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요.

△신율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 테두리 내에서 형량이 낮춰야 될 것이다. 아니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아니다.

▲김두관

제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00만 원 이하가 나와야 이제 완전 그렇죠. 무탈하게 되는 거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이 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또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지원받은 234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사 팔면 딱 맞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신율

지금 선관위 이게 공직선거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선관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두관

어쩌다가 우리 한국 선관위가 그렇게 됐는지는 안타깝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거는 어떤 제쳐두고, 중국인들이 선거 부정에 개입을 해서 99명이 체포가 돼서 평택 미군 기지에 수용이 됐다가 오키나와로 가서 쿠바 쪽에 있는 콴타나모 기지에 수감이 됐다고 유튜브에 많이 다니더라구요.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표가 이제 진짜 표로 들어가고 한 표에 가짜 표가 들어가서 지금 야권이 192석을 했다는데, 선관위가 선거 주무 부처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합니다.

△신율

그렇죠, 개표 그런 것.

▲김두관 34:25

각 구청 행안부가 행안부가 아는

△신율

옛날에 장관들이

▲김두관

그하고 이제 이상민 장관이 선거를 지난 총선을 주관한 부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 제기를 안 했고 또 낙선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아무도 문제 제기 않으시고. 앞에서 21대 선거는 민경욱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문제 제기를 안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명인데 국회의원이 우리당 국회의원들 평균 의원 득표가 54%인데 의석은 53석을 얻었습니다.

한 표라도 많으니까 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40 몇 %를 얻었으면 우리가 한 35석 하고 국민의힘이 한 20 몇 석 하고 이준석 한 석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나머지는 다 사표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경기도 국회의원으로 떨어진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다 부정선거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방식이라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저는 이제 양산에서 김태호 후보 선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하나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한번 심리를 했는데, 전자 개표기 1번 표는 이제 양산을은 김두관, 2번 표는 김태호 후보로 가는 그리고 1번 표 2번 표 애매한 게 미분류표로 가는데 내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할 때는 이 미분류표가 양산에서 4천 표가 나왔는데 천표는 나중에 점검하니까 무효였고, 2000표는 김태호고, 1000표가 제 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당일 투표는 사전 투표에서는 1.1배 차이였는데 미분류표는 60대 40 20% 차이가 났잖아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일부 유튜브나 방송에서 야당의 중진인 김두관이 22대 총선을 부정 선거를 했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적도 있어요.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미래에 이 분류표를, 우리 참관인 없이 개표한 것이 문제 있다고 제기하고 다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율

그러고요. 솔직한 얘기를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충 출구조사 결과하고 이 의석수하고 대충 맞췄거든요. 그럼 부정 선거는 그거 맞히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출구조사가.

▲김두관

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객관적으로 질문 마사지를 안 하면 여론조사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유리하게 설문을 하거나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말이지. 2천 명 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선 판세를 마치니까.

△신율

선관위 가족 회사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그 부분은 선관위가 엄청나게 반성하고

△신율

개선책이 있어요?

▲김두관

국민들하고 사과해야 되죠. 선관위 직원을 그래 아빠 찬스 직원 찬스를 쓰면 어느 국민들이 지금 용납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공정 상식 때문에 당선됐고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 얼마나 민감합니까?

선관위는 직원 채용을 완벽 공정하고 완벽한 어디 기구에 맡겨서 채용해야지. 그건 아빠 찬스 쓰는 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율

감사원 감사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게 감사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국회 국회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 3개만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선관위는 거기 명문화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두관

사실은 그것도 참 애매한데 그건 좀 이 법이 미비하면 보완해서 회계 감사든 직원 채용 이런 거는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엄청나게 또 하여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텐데 ‘이 또한 지나가니라’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김두관

저는 한국이 지금 상황이 내전 상황이고 이 내전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다 비상계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총리하고 나누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제가 책도 내고 계속 강연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보수 쪽 대통령이 되든 진보 쪽 대통령이 되든 지금 법대로 5년 단임한다면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대통령이 돼도 나는 광화문에 그냥 연일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와서 이제 항의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있다면 원 포인트 개헌 정도는 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완벽하게 7공화국을 열 수 있는 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도 결국 여론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