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규제전략회의는 윤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22년 8월에 1차 회의를 포함 현재까지 4차례만 열렸다. 그것도 2차(2022년 11월)와 3차(2023년 3월) 회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주재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열린 4차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나, 이후 5개월이 넘도록 다음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1차 회의 후 “윤 대통령이 2~3개월에 한 번은 규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예고는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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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통령이 직접 ‘킬러규제’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혁신에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근무하는 1019개 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응답 기업의 60.2%는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강력한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의 활력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벗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건전재정 기조에서 세수 부족까지 발생, 정부지출을 통한 성장이 어렵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규제혁파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규제개선책이 빼곡하다. 갈 길이 먼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대통령이 규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이 질보다 양을 따지고 있지 않은지, 플랫폼 규제 등 아직 이른 규제를 오히려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