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로 또다시 불거진 규제이슈…은행주에 부정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치권의 ‘횡재세’ 이슈가 은행주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규제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은행주 센티멘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은행 초과이익 회수와 관련된 이슈가 가시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도록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지난주 발의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횡재세 법의 원안 시행을 가정할 경우, 금융지주사내 은행계열사들이 부담하는 횡재세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룹 세전이익의 약 6.3% 규모”라고 분석했다.

그는 “횡재세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2021년과 2022년에 이자이익이 12.6%와 22.6% 급증한데 따른 영향 때문이며 향후 매년 축소되어 2026년부터는 이론적으로 횡재세 부담 규모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이자이익이 매년 4~5%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상기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견들이 있지만 여야를 떠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만큼 상기 법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은행 초과이익 회수에 대한 움직임이 발현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은행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어떤 형태로든 연내 은행 초과이익 대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한동안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 변수에 따라 은행 센티멘트가 좌우될 수밖에 환경이라는 점에서 모멘텀 부재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투자심리 약화 현상으로 인해 은행주는 당분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은행들이 올해 배당선진화 방안 실시 여부를 공시할텐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사들도 올해부터 배당선진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따라서 배당기준일이 이연됨에 따라 배당투자 기대감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주관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홍익표(뒷줄 왼쪽 세번째) 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뒷줄 오른쪽 세번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