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코인 과세로 자산형성 제한 불만…해외거래소 이탈"[인터뷰]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20대 투자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반감이 높은 가운데 20·30대 투자자 10명 중 8명 가까이는 과세가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세 시행이 국내 거래소의 투자자 이탈과 해외 자금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제품총괄은 최근 서울 강남구 타이거리서치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30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세대”라며 “과세가 시행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76.8%는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개인지갑을 활용한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 간 거래(P2P)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73.2%에 달했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제품총괄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타이거리서치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타이거리서치)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인 68.1%, 64.2%를 각각 8.7%포인트, 9.0%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30대에서도 해외 거래소 이용 확대 가능성이 71.6%, 개인지갑·DEX·P2P 거래 확대 가능성이 65.7%로 나타났다. 디지털 거래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일수록 국내 거래소 밖으로 거래경로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하고 조사기관 피앰아이(PMI)가 지난달 14~18일 진행했다.

특히 청년층은 가상자산 과세가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과세가 20·30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대 78.7%, 30대 77.2%로 전체 평균인 73.0%를 웃돌았다. 이런 인식은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40대 69.3%, 50대 65.8%, 60대 이상 67.4%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다른 세대도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조 총괄은 “20·30대는 부동산 등 기존 자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현행 과세안에 대한 박탈감과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자산 형성의 기회마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투자자 가운데 현행 과세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7.9%로 전체 평균인 82.9%보다 높았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불만이 고액 투자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투자자층에서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그래프=타이거리서치)

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국내 거래소 이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73.1%는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68.1%, 개인지갑 기반 DEX·P2P 거래 확대 가능성은 64.2%였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조 총괄은 이러한 변화가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 감소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세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면 거래내역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로 거래가 이동하면 취득가액과 실제 손익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자유롭게 오가고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등 소득 발생 방식도 다양하다”며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면 투자자와 과세당국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과세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49.4%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답했다. 현행 과세에 반대하는 응답은 73.7%였지만 제도적 미비점이 충분히 보완될 경우 과세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3.4%까지 높아졌다.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그래프=타이거리서치)

투자자들의 불만은 과세 부담과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에 집중됐다. 전체 응답자의 73.5%는 현행 22% 세율이 과도하다고 평가했고, 65.2%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다고 답했다.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가상자산 과세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72.1%에 달했다.

조 총괄은 “설문을 진행하기 전에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90% 이상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과세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많았다”며 “투자자들이 세금 내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현재 마련된 과세 방식이 합리적인지, 제대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핵심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총괄은 “정부는 2027년이라는 시행 시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거래정보 확보와 손익 계산 체계, 투자자 보호제도 등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국내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