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5·18 폄훼 논란…시민단체 "망언 3인방 제명 촉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 경찰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사건팀]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에 대한 논란이 몇 주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버닝썬 고객이었던 김모(29)씨가 클럽 관계자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버닝썬 내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투약과 성폭력 관련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버닝썬 △양승태 △5·18 비하 △한화 대전공장 화재입니다.

◇경찰, 버닝썬·역삼지구대 압수수색 물품 분석

경찰이 지난 8일 마약 투여와 성폭력·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클럽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35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버닝썬에서 6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끝에 상자 4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온라인 동영상이 실제 클럽에서 촬영된 것인지 확인하는 등 성폭력과 물뽕(GHB)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과 경찰·클럽 간의 유착 의혹 조사를 위한 역삼지구대 압수수색도 이뤄졌는데요. 경찰은 당시 출동 경찰관의 바디 캠과 순찰차 블랙박스, 지구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클럽에서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클럽과 역삼지구대에서 확보한 CCTV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47개 중 41개 직권남용 관련 혐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기소됐습니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되며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41개가 직권남용과 관계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296쪽, 수사기록은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자료를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정리하는 데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5.18과 관련 비판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 제명과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인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 단체 참가자와 보수단체가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시민단체들, 오는 16일 5·18민주광장에서 궐기대회 개최

지난 8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었죠. 이에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관련 의원들을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재단 이사장·상임이사,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진보연대·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장 등 5·18 관련 단체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한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등 소속 의원을 제명하고 우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된다”며 “법에 정해진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지역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이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 제명·징계 △자한당의 사과 △5·18 왜곡·폄훼 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들은 오는 1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이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100만 광주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촛불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신경근 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방당국·경찰,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경위 조사

지난 14일 오전 충남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32)씨와 B(25)씨 등 3명이 숨졌는데요, 이들 중에는 입사한 지 5개월도 안 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더욱이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 로켓 연료 주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곳인데요, 9개월여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