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 책임 공방 …鄭 "오세훈, 공급 안해" vs 吳 "박원순 때문"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특별시장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주거 안정 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공급 실적과 공공임대 정책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와 오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28일 서울 양천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네 후보는 주거안정과 1인 가구, 일자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서울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주거안정 정책을 놓고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오 후보는 5년 내 36만호 공급, 매년 8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물량은 3년간 3만9000호 수준”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금의 주거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공공재개발·도심공공복합사업·리모델링 사업 등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상당한 공급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20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거난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영향이 크다”며 “이후 저는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정책을 두고도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 4조원을 불용 처리했다”며 “평균 3억원 기준으로 보면 1만3000호 규모 공급을 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시절보다 제 임기 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다”며 “왜곡된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과 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을 사업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우선 양 후보는 어린이집 기부채납과 준공 지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행당7구역에서 어린이집을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도록 했다가 이후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바꾸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억원을 반환하면서 이자로 7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 실수로 재정 손실이 발생했는데 책임을 물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서울시가 기부채납 부지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원하면서 조합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8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며 “서울시와 성동구, 조합 3자가 각각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또 “이미 해결 방안은 마련돼 있다”며 “조합이 착공을 진행하면 사업도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준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성동구 사례는 거의 유일하다”며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는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반포 덮개공원 문제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서울시 역시 부분 준공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행당7구역만의 문제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상대 발언 도중 서로 말을 끊으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 후보는 “제 질문에 답변하라”고 압박했고, 정 후보는 “반칙하지 말라”, “제 시간”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와 권 후보는 양당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권 후보는 공급 확대 중심 정책보다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후보의 31만호, 정원오 후보의 36만호 공급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규모 동시 착공이 이뤄질 경우 서울 전체가 공사판이 되고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7% 수준인 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며 “서울형 표준 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정하고 필요할 경우 임대료 동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은 인허가가 아니라 조합 갈등으로 빚어진 분쟁 소송”이라며 “인허가 기간만 단축한다고 공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전자서명과 공공조합장 제도, 인공지능(AI) 기반 분담금 예측 시스템 등을 통해 법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