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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무법인 호암에 따르면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 2023년 105건, 2024년(1월~10월) 1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임성순 변호사는 “고령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급발진이란 차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으며, 갑자기 RPM(분당 엔진 회전수)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제어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계적 결함이나 전자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주목받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난해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2022년 강릉 전복 사고 등이 있다. 이 사고들에서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났다.
임 변호사는 “택시 운전자가 자기 발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두고 촬영했는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블랙박스를 보니 본인이 당황해서 브레이크인 줄 알고 계속 엑셀을 밟은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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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신민영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남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사람이 상대방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자동차는 굉장히 복잡한 전선들과 기계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일반인이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법원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증해야 하지만, 법원의 입증 책임 완화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가 기본적인 결함 가능성만 입증하면 그 이후부터는 제조사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발 블랙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발 블랙박스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밟고 있다는 게 입증되면 그때부터는 제조사로 공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급발진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피할 수 있는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페달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페달 착각이라는 인식이 퍼졌다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페달 착각이구나’ 하고 발을 떼보려는 노력이라도 할 텐데, 급발진이 있다는 믿음이 퍼지다 보니 페달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차단해 오히려 사고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는 고령 운전자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임성순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자동차 위법 행위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면허 갱신 시 2년마다 시험을 보게 한다”며 “현실적인 방법은 면허 갱신 시 시험을 까다롭게 자주 보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변호사도 “갱신 주기나 적성 검사 주기를 촘촘하게 하는 게 좋은 대안”이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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