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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인 기초~소득 3구간까지의 로스쿨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4구간 계층도 등록금의 90%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로스쿨 학생은 소득 5구간으로 분류, 등록금의 80%를 받는다. 6구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가구원(부모·배우자)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정보 제공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가구원이 고령이거나 농어촌 거주자 등으로 재단 홈페이지 활용이 어려운 상황도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신청 후에는 심사를 통해 소득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차등 지원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매년 각 로스쿨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국가장학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 자체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