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올해 한국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한 정부는 상반기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집행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5% 수준인 383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 연간 552조원 중 상반기에만 346조원의 집행을 추진 중인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2월말 기준으로 92조 4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2월 대비 10조2000억원을 더 집행했다. 상반기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한 진도율은 26.7%, 연간 집행계획이 기준인 집행률은 16.7%다.
조기집행이 가장 순조로운 것은 중앙재정으로, 진도율이 31.4%(49조5000억원)다. 전년도 2월말 대비 10조3000억원을 추가집행했다. 반면 지방재정(24.0%), 지방교육재정(10.6%)은 중앙재정 집행율에는 크게 못 미친다.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는 중앙재정 집행속도보다 늦다. 공공기관은 2월말 기준 총 7조 4000억원을 집행해 진도율 21.3%를 기록했고, 민간투자(민자사업)는 4300억원을 집행해 진도율이 19.5%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투자와 관련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3월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역시 중점관리대상 사업별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도 점검했다. 올해 이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총 56조원이며, 2월말 기준 10조1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18.1%다.
사업별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지원 관련 집행률은 23.3%, 27.7%로 20%대를 넘었으나 서민과 청년층 관련 사업의 집행률은 13.4%로 다소 낮다.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올해 예산 3조원 중 2월말까지 9600억원을 집행, 집행률이 32%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계획 미확정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후속조치 신속이행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