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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과세 기준인 공장 등 유형자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현재 국제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제도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일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해 통상이익률 10%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권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100대 기업이 없는 국가는 높을수록 좋고 많이 들어가는 국가는 낮으면 좋은데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개 기업이 들어간다”며 “20~30%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니 우리는 20%부터 시작하는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답은 없고 3개월간 집중 논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기업 중 디지털세 대상에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상당한 만큼 해외에 내는 세금이 늘어날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측은 국제 사회에서 논의 중인 과세율 중 최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6500억달러 규모의 재배분(SDR)의 활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국가 지원만 하지 말고 한 덩어리를 더 만들어 1000억달러 규모의 트러스트 펀드를 통해 기후변화 등에도 쓰자고 (이야기가 나왔다)”며 “국가간 이해가 다른데 우리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 (펀드를)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와 보건위기 대응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계 경제는 6%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균형 회복에 대해 공통으로 지적했다”며 “아프리카 등 몇몇나라의 백신 접근성이 제약됐다는 지적이 많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각 국가가 지원해야 하지만 지원을 너무 장기로 가져가면 중장기 성장력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나라도 있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G20 선언문(코뮤니케)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체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