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재판관 지명' 오늘도 평의…이르면 오늘 결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평의를 오늘(16일)도 이어갈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 끝에 이르면 이날 중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전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월권’ 논란이 일었다. 현재까지 총 10건의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만약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관 퇴임 후에는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돼 사건 심리와 의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 대행 측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 촉구와 함께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