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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 차량이 51만 1128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만7781대, 2015년 24만 2458대, 2016년 4만 375대, 2017년 11만 5625대, 올 8월까지 7만 5005대가 리콜 결정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제동장치, 안전띠, 적차 허용하중 초과 등이 있었다.
리콜 결정 차량 중 국내업체가 생산한 차량은 42만 9224대, 수입차는 8만 2020대였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6배 가량 늘어났다.
박완수 의원은 “차량의 결함이 확인될 시, 제조사가 이용자에 우편 등 방법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리콜 통보를 받은 차량 이용자는 결함의 정도와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정비를 받는 것이 사고 방지 등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동장치, 안전밸트, 조정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사안에 따라 운행중단 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