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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제지표는 정부관여를 통해 발생되는 왜곡 부문과 국내외 진입장벽 부문으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전자의 경우 1.69점으로 13위, 후자는 1.72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내외 진입장벽이 더 문제라는 얘기다.
국내외 진입장벽지표중 ‘창업 시 행정적 부담’은 1.09점으로 16위를 기록,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 문제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문 진입장벽’과 ‘무역 및 투자 장벽’이었는데 각각 2.59점, 1.49점으로 모두 2위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과 관련된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문 진입장벽 문제는 기존 진입자의 저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소매업, 전문서비스업, 운송업, 이동통신사업 등에서 기존 진입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신사업이 좌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게 그 예다. 기존 진입자는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면, 오히려 ‘메기 효과’로 기존 진입자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메기와 같은 경쟁자가 출현하면, 기존 진입자의 잠재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기 효과는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 세계적인 저널 ‘Journal of Economic Growth’(경제성장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진입비용이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수준까지 증가 시 총요소생산성(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종합적 생산성)과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2%, 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진입장벽을 낮추면 메기효과로 경쟁이 가속화돼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 진입자를 증가시키면, 생산성뿐만 아니라 상품도 보다 다양해진다. 2012년 세계 톱 저널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정치경제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시장 진입자가 늘어나면 상품의 다양성이 늘고 그 결과 총생산량이 늘어 GDP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내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외부 여건은 통제하기가 어렵더라도 내부 여건은 자체 조절이 가능하다. 앞선 자료에서 알 수 있듯 규제 중에서도 진입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기존 진입자의 저항을 타개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