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소리]이기자 부대의 퇴장과 BTS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꼰대’ 정치인들이 화들짝 놀랐다.

아이돌그룹 BTS가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을 다물고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당시 꽉 막혀 있던 남북 관계를 올림픽을 통해 풀어낼 기회가 생겼다. 정치권의 해법은 ‘남북 단일팀’이었다. 이미 1991년 4월과 5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터라 정부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대상으로 기획에 돌입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한국사회는 그 때와 달랐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남북간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생각이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4년간 땀방울을 흘렸는데 북한 선수들이 엔트리에 포함되면서 대표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부 선수들의 상황은 명백한 정부의 갑질이었다.

기성 정치인들의 인식도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가리켜 “메달권밖에 있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 역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아이스하키팀이 주목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과 ‘상식’을 거론하는 여론의 목소리에 엉뚱한 핑계를 둘러대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야했다.

앞줄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단일팀을 응원하고 있다.

2. 조선시대 국방의 의무는 16~60세 남성들이 짊어졌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수명이 고작 47세였고, 일반백성도 예순을 넘으면 큰 잔치를 벌였으니 사실상 사춘기를 지나면 평생 병역 의무를 져야했던 셈이다.

조선시대 역시 군역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만 군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4000건 이상 기록돼 있다. 백성들은 갖가지 편법과 불법으로 군역을 면제하려고 노력했다. 스님이 되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탓에 1483년 전국의 승려가 4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학교를 다니면 병역이 면제됐기 때문에 학교 역시 비리의 온상이 됐다. 인조실록에는 8세 아동의 학습서인 ‘소학’도 못 외우는 성균관 유생의 기록이 남아있다.

흥미로운 건 지배 계층이 군역을 상벌의 개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세조12년 별시위 정대희란 사람이 첩에게 빠져 정실부인을 때리고 오히려 사내종과 친하다고 무고했다가 되려 본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입대를 처벌로 받았다. 반대로 군면제를 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광해군은 자신의 아버지인 선조와 양어머니였던 의인왕후의 3년상을 치렀던 정팽수라는 사람에게 병역을 면케 해줬다.

아무리 왕명이 지엄했던 시대라고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군역에 대한 인식이 이랬으니 조선은 끊임없이 외란에 시달려야했다.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도성 한양을 버리고 도망까지 쳤을 정도로 병역제도의 문란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3.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 이기자 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창설된 뒤 69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기자 부대 해체는 저출산에 따른 군비 축소가 이유다.

(사진=유튜브 캡쳐)

현대전에서 보병 사단의 가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투기나 미사일 등 최신화되고 정예화된 무기들이 사람의 전투력을 대체하는 시대다.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보병으로만 이뤄진 부대의 역할은 크지 않다.

그렇더라도 2017년 61만 8000명이던 병력이 2022년 50만명을 목표로, 약 20% 감축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후에도 병역을 감당할 20대 남성 인구는 꾸준히 줄어든다. 2020년 33만 4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035년 23만명, 2040년 15만명, 2045년 13만명으로 급락할 예정이다. 국가를 지킬 ‘군’을 새롭게 모델링해야 하는 시점이 닥친 것이다.

자연스럽게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줄어드는 남성 인구에 대응할 수 있고 ‘군’ 문제로 매양 다투는 남녀간 젠더 갈등의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자위대의 병력 규모는 2021년 기준 24만7000명 수준이다.

물론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나 가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닌, 국민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 군인 스스로 영예로운 직업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때 우리의 안보 공백은 최소화될 수 있다.

4. 그래서 BTS의 군 입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지나치게 지엽적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들이 인구난에 시달릴 수십년 이후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작’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BTS 군 입대’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고작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세계박람회가 물론 국가적 대사이지만 국가 안보에 비할 수 없는 가치여서다. 그가 부산시장이 아니었다면 2030세계박람회 홍보대사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렇더라도 ‘BTS의 대체복무’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주장했어야 맞다.

연일 변죽을 울리고 있는 국회 역시 문제다. BTS가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국방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서서 병역 대상을 줄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그렇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병역법을 바꾸면 된다. 물론 시일이 소요돼 BTS가 특례를 받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BTS’를 향하는 특혜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인’을 향한 특례라면 못할 일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사진=연합뉴스)

이를 담당하는 국회 국방위는 어떤가. 가장 적극적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대체복무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정부 부처인 국방부와 국회가 여론을 의식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핑퐁 게임을 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카드를 꺼냈다가 논란이 일자 없던 일인 셈 치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권의 민낯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사안이 민감해지자 두 차례나 여론조사를 시행하면서 여론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했다. 국가안보를 여론에 맡기겠다는 정치인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이를 추천한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총칼을 쥐고 살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더 나아가 모병제가 확립돼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3년간의 교정시설 근무도 사라지기를 바란다.

다만 선군사상을 내건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진출을 끊임없이 노렸던 일본도 이웃이다. 중국은 어떤가. 동북공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국가다. 병역특례를 ‘BTS에게 주는 상’ 정도로 인식한다면 종묘사직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의 꼴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