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日 '동반자' 표현 삭제…北 전략군·특수작전군 주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을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다. 직전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란과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웃 국가’라고만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부와 여러 협의를 거쳐 선택한 단어”라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북한군은 육군·해군·공군(항공 및 반항공군) 외에도 특수작전군과 전략군 등 총 5개 군종을 두고 있다. (출처=2020국방백서)

이와 함께 2020 국방백서는 ‘적’(敵) 개념에 대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우리 군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적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지만,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2016 국방백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또 국방백서는 북한군이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고 소개했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청와대 등 남측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