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제재는 그 파장이 국채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회사들은 문제 삼은 정보교환이 담합이 아니라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관행이라고 반박하며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제재가 국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에서조차 시장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공정위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국고채 시장은 일반 상품시장과 성격이 다르다. PD들은 국채를 일정 규모 이상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 유동성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 시장조성을 위한 정보교환과 가격담합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면 금융회사의 입찰 참여와 시장조성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국채금리가 오르고 정부 조달비용이 늘어나면 부담은 국민이 진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시기다. 안정적인 국채 수요와 유동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정위가 시장의 참가자들을 지나치게 움츠러들게 하면 정책 목적과 반대 결과가 날 수 있다.
공정위는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법 집행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시장을 얼리고 죽이기 위한 게 아니다. 정상적인 시장조성 행위와 담합을 명확히 구분할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제재 수위도 실제 피해와 시장 파급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재경부 우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위가 플랫폼·금융 등 여러 시장에 강한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불법에는 단호해야 하지만 시장의 작동원리와 산업 특성을 외면한 규제는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 공정위 조치는 신중하고 정교해야 한다. 국고채 시장까지 위축시키는 ‘과잉 집행’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