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때우려 기금 돌려막기…주택기금까지 끌어 쓴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30조원에 육박한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과 지방교부세·금, 불용(不用)을 총동원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2년째 끌어쓰는 데다가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기금 돌려막기’ 지적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재추계된 올해 국세수입 부족분 29조 6000억원은 △기금·특별회계 등 가용재원 활용(14조~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6조 5000억원) △통상적 불용(7조~9조원) 등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특히 기금 중에서는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동원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수준)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평기금은 지난해에도 20조원 가까이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되면서 역대 최대(56조 4000억원) 세수 결손의 대응책으로 이용된 바 있다.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율 방어 기능을 하는 외평기금을 손대는 데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은 이유로 ‘지방 충격 최소화’를 들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보니 재원이 필요했다”며 “외평기금 전체 재원이 270조원이 넘어 대응 가능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까지 손을 대면서 정부 실기의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민이 헐값의 이자를 받으며 부은 청약예금을 정부가 제 책임을 덮느라 갖다 쓰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국채 발행을 안 하면서 기금을 이렇게 쓰는 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올리지 않으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