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2일~6월 16일 주 법원 경매는 총 3168건이 진행돼 이중 759건이 낙찰(낙찰률 24.0%)됐다. 낙찰가율은 69.3%, 총 낙찰가는 188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67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17.9%, 낙찰가율은 75.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8.6%, 낙찰가율은 86.3%를 기록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04동(전용 122㎡)이 감정가 25억원, 낙찰가 25억 1000만원(낙찰가율 100.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
이어 서울 용산구 청암동·도화동 558 천년명가청암자이(전용 157㎡)는 감정가 21억 6500만원, 낙찰가 19억 6211만 1000원(낙찰가율 90.6%)를 나타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 102동(전용 85㎡)은 낙찰가 10억 7800만원, 서울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 210동(전용 85㎡)은 낙찰가 10억 5088만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디엠씨래미안이편한세상 404동(전용 85㎡)은 낙찰가 10억 2182만 3000원을 각각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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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은 원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부정형 평지이고, 남측에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은 대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주택)이 소재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다”며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임의로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법정지상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92명이나 몰릴 까닭은 인지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토지 활용제약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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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은 석수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림이 우거져 있고, 일부에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있다.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법원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본건 토지 중앙부 대부분이 평탄화가 이뤄져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공유자 지분에 대한 매각”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