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이동통신 3사와 제조 2사의 대표이사(CEO)들을 만나 단통법과 관련해 소비자와 중소판매점의 어려움이 크다며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밝혔다.
부드러운 표현이나 제조사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이통사에는 중소 유통점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것은 여러 소비자들의 평가이고, 대통령께서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하셨다”면서“ 그간 일부 소수 이용자들에게만 과다 보조급이 지급돼 여러차례 방통위가 제재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돼 중지를 모아 만든 것이 단통법”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단통법을 시행한 후 지원금을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드리다 보니 체감 지원금 수준이 낮아 소비자들은 불만이고 상인들은 폐업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 미래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과 공정한 시장경제가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통사에는 중소 유통점 피해대책을,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주문했다.
그는 “대리점·판매점들의 어려움을 부담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달라. 제조사의 경우 우리나라 출고가가 높다고 파악된다. 물론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기업은 물론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지만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더 발전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산폰을 쓰겠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듣는다. 이리 되면 국민도, 이통사도, 제조사도 모두 손해”라면서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소비자와 판매점·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이것이 시간이 지나 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017670)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 남규택 KT(030200)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사장, 박종석 LG전자(066570)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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